▲ 경기도청
[뉴스서치] #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기업은 공장 바로 옆에 저온창고 증설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구입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규제가 가로막았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현재 외부창고 위탁보관에만 연간 약 8억4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 차례나 거부를 당했지만 계속해서 규제 개선의 문을 두드린 경기도와 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등의 우려로 ‘수용곤란’ 회신을 받았다. 이후 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재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산업통상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앞서 소개한 남양주 산업단지 기업도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 2천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사례와 기존에 마련한 개선대안을 적극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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