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뉴스서치] 미국 재무부는 7월 23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025년 1월~2025년 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무역흑자: 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美달러 순매수)을 모두 충족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관찰대상국분류(monitoring list)의 경우 지난 1월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對美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이후 4회 연속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한편, 금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우선, 한국은 지난해 수출이 성장세 둔화를 뒷받침했으며, 반도체 및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대규모 대외부문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으로 절하압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재인용하며,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가계 및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작년 말 원화의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추가 요인임을 강조했다.

한편, 자본·외환시장과 관련하여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 외환시장 참가 제한 완화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발견(Price discovery)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투자기관(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 평가에서는 2025년 중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매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및 환헤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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