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이정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제시
이정화 기자
suckkok@naver.com | 2025-12-31 11:15:31
[뉴스서치]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후손 세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과제로서,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이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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