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뉴스서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10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거시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안건의 성격과 정책현안에 따라 기존 3개 참석기관 외 관계기관을 더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 명목 GDP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비 17.1% 증가하며 ’95년 3분기(19.2%)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분기 들어서도 5월 수출이 전년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여건 등으로 향후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극화 해소,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상승시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 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 · 소상공인,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 · 수입가공업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등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이 거시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국면일수록 거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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