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과학 기술 기본계획(2026~2030)'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5월 28일 10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 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행하며,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과 여러 부처에서 수립하는 분야별 계획 역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략과 정책 방향을 토대로 수립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과학 기술뿐 아니라 사회·인문·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90여 명으로 수립위원회(총괄 위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를 구성하고 지난 1월 부총리 주재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총괄위원회와 8개 분과회의, 4차례의 연속(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도출한 상태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기본계획의 미래상(비전) 및 4대 전략 주요 과제(안)’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된 현장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했다. 행사는 현장 참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됐다.

또한,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수렴에 이어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기 위해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자유토론은 국가 과학 기술의 미래를 향한 현장의 뜨거운 이견 조율과 정책 제안의 장이 됐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고른 투자 및 연구 몰입 환경 지속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기술 개발은 물론 전력 및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부총리 체제 중심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술 관리 체계를 촘촘히 연계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등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들은 후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부총리는“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호소부터 산업계의 규제 완화 제언까지, 귀한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연구개발 혁신과 과학 기술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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