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정책분야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총 6건, 슬로건은 1등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치매가족 통합케어’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통합케어 패키지’로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2등 수상 제안 중 첫 번째는 돌봄노동을 병원 동행 등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단기교육과 실습을 하면 돌봄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자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이다.

출산시 공공주택의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사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 제안도 2등을 수상했다.

3등 중 두 개는 주거 관련 제안으로 출산 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와 신혼집 입주 시 잔금일 시차로 생기는 자금 공백에 단기로 자금을 보증해주는 ‘첫집 전환보증제’이다. 나머지 하나는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체류하면서 특산물 홍보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점을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슬로건 분야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로 아이의 웃음으로 가족의 행복이 이어지고 커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공모전에는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됐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 분야는 저출생 대응이 1,028건(61%), 고령화 대응 334건(19.8%), 인구감소사회 대응 325건(19%) 순이었다.

단일 주제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결혼·출산지원’, ‘지역소멸대응’ 등이 뒤를 이어,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보여줬다.

특히 결혼 준비와 출산·양육, 부모 돌봄, 청년의 독립과 취업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토대로 이를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 많았다.

정책 1등 제안자는 부모의 치매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냈으며,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제안자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보편화하자는 아아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안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있는 제안들이 많았다”며 “우수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 제안은 위원회 누리집과 블로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공개되며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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