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뉴스서치] 앞으로는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국가가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 위험장소에는 맞춤형 안전시설과 감지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충해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구조와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이 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차지하는 등 공공·민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장소는 접근성이나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살장소를 관리·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펜스, CCTV 등 자살예방시설 역시 개별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산발적으로 설치돼 체계적인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빈도와 장소별 특성을 토대로 관리가 시급한 장소를 선별,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통계 생산과 정보 공유, 시설 설치,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장소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1 장소별 관리방안 : 건물

먼저 자살 시도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공공부문의 관리와 시설 개선이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과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에는 화재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그동안 해당 장치는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왔으나, 앞으로는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물에도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3년간 옥상 투신이 반복 발생한 건물의 위험도를 검토하여 ’27년 상반기부터 위험이 높은 기존 건물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 개방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옥상은 일률적으로 폐쇄하기보다 옥상정원 활용, 생명존중 캠페인 등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옥상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관련 협회, 전문가와 함께 의료기관 자살예방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장소별 관리방안 : 교량 · 철로

교량과 철로는 안전펜스 등 물리적인 추락방지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상황을 신속 확인·구조할 수 있도록 CCTV 등 감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우선, 자살다빈도 위험 교량 24개소 가운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한다.

고속도로 교량 2개소는 CCTV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지방도 교량 13개소에도 CCTV와 안전펜스를 보강할 계획이다.

교량별 구조와 이용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험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로의 투신과 이용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높이가 높은 고상승강장을 중심으로 설치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철도 등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스크린도어 설치가 곤란한 역사는 지능형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3 장소별 관리방안 : 산 · 하천

산과 하천은 공간의 범위가 넓어 모든 구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용밀도가 낮아 신속한 발견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감지와 구조 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지역에서는 자살다빈도 산 21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하는 6개 산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15개 산의 자살다빈도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넓은 지역 전체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향후 인공지능(AI) CCTV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관제 체계도 고도화한다.

하천에서도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확대한다.

자살다빈도 하천 19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하는 6개 하천과 지방정부 소관 13개 하천의 자살다빈도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며, 현장여건에 맞는 접근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4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체계 고도화

우선, 자살예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살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현재는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관련 정보가 시설 개선과 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며, 정책수립에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시설 관리주체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뒤 예방효과를 분석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정보체계에는 자살다빈도 장소와 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정보도 포함한다.

자살예방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별 예방효과를 분석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라고 강조하며,“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일상 공간을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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