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뉴스서치]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권 전폭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립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셋째,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이다. 행정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과 통합 관련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긴급 간담회 또는 공개회의 개최를 제언했다.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은 “홍콩, 상해, 두바이 등 세계적 특별구 사례처럼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이 담보되어야 다극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시·도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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