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주재 (9.30, 정부서울청사)(국무조정실)
[뉴스서치] 정부는 9월 30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안건 1.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에 총 3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42년까지 총 12조 9,877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단지 공모(’25.12~’26.2)에는 총 5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선도기업 유무,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로봇 분야 대구·경북(구미·포항), ▲방산 분야 경남(창원), ▲이차전지 분야 전남(광양·여수·순천) 3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➊ [로봇] 대구·경북(구미·포항) : 대경권 차세대 휴머노이드 생산거점 구축

로봇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로봇 분야 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24.12)에 따라 지정을 추진했으며 대구·경북(구미·포항)이 로봇 분야의 첫번째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역 내 관련 산업 간 연계와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대구·경북(구미·포항)을 하나의 특화단지로 통합 지정하고, 높은 로봇 수요, 로봇 제조 경쟁력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연구개발부터 핵심부품, 완제품 생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휴머노이드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조 3,839억원 규모의 선도기업 투자와 연계하여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로봇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대경권 특화 산업과 연계한 로봇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휴머노이드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국산 휴머노이드 공공보급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3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달성하고, 대경권을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➋ [방산] 경남(창원) : 차세대 항공무기체계 국산화 전진기지 조성

방산 분야도 경남(창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특화단지로 선정된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42년까지 총 2조 2,314억원의 규모의 민간투자와 함께 방사청, 산업부, 우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사업을 통해 현재 전량 해외 의존 중인 첨단항공엔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창원(항공엔진·소재부품)과 사천·진주(완제기·항공산업)를 연계한 ‘경남 우주항공 전주기 벨트’를 조성하고 시험･평가 인프라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도 함께 추진해 세계적 항공엔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➌ [이차전지] 전남(광양·여수·순천) : 이차전지 기초원료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

이차전지 분야 전남(광양·순천·여수) 특화단지는 국내 최대 수준의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원료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소재·배터리 제조로 이어지는 K-배터리 전주기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리튬 정·제련 등 핵심원료에 ‘36년까지 총 5조 3,72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진해 전남을 글로벌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방산·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산업의 지역별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지속 지원하여, 지역의 산업 기반을 국가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첨단산업 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국가첨단전략기술 변경

두 번째 안건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변경 1건을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되는 기술로 현재 6개 산업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보호 중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유자는 기술의 해외이전 시 미리 산업부 장관의 수출 승인을 받고, 기술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건은 현행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을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단위 픽셀 소자 설계 및 공정 기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미지센서의 핵심인 수광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유지하고 하판과 범용 회로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 제외한다. 해외 주요 이미지센서 기업들은 수광부만 직접 설계·제조하고, 하판과 범용 회로부는 설계·제조를 외부 위탁하여 이미 글로벌 협력체계를 활용 중이다. 기술 변경 시,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기술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가절감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해제되는 부분도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개정 이후 기술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안건 3. 국민체감 AI로봇 및 피지컬AI 확산방안

세 번째 안건으로 ｢국민체감 AI로봇 및 피지컬AI 확산방안｣을 논의했다.현재 글로벌 AI로봇 시장은 미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도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기업의 조기 양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시장 수요 부족과 기술력 한계 등으로 R&D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규모 양산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지금 초기시장을 열지 못하면, AI로봇 산업이 경쟁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민관합동 로봇 20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금번 보급은 초기 단계의 AI로봇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한계를 개선하여 AI로봇 산업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내년에는 국민 안전, 인력난 현장, 교육·문화 등 국민 체감분야 중심으로 정부가 1,700대 이상을 구매·보급한다. ’28년부터는 공기업, 지자체까지 공공보급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특히, 성능 미흡이나 도입 후 방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 관리체계를 함께 갖추고, 현장에서 축적된 개선 요구를 기술 고도화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매 보조, 렌탈 지원,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인 로봇 도입도 뒷받침한다. 또한, 로봇 확산에 차질이 없도록 새만금·대경권 등을 중심으로 양산 기반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민간으로 보급된 국산 로봇의 지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로봇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피지컬AI 서비스 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집·생산된 데이터를 독자 피지컬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연계하여 신속한 피지컬AI 서비스 개발·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서비스들은 인력난 현장인 우편 물류, 지역 제조업 분야와 교량·해양·화재 등 국민안전 분야에 신속 적용하여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로봇 등 첨단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과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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