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특교세 지원 분야별 정비 사례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치수능력을 높인다.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195억 원) '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곳곳의 소규모 석축‧옹벽,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위험 시설을 개선해 일상 속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3대 역점사업을 지방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난 위험을 예측해 철저히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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