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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매년 끊이질 않아. 인력장비 보강 시급
이정화 기자 2022.10.05
[뉴스써치] '버드 스트라이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엔진 손상, 동체 파손 등 항공기 기체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에서 연평균 약 1만4000건의 버드 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았다
이정화 기자 2022.10.05
[뉴스써치]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 대학 학부에서 사실상 유사 법학부 운영 드러나
이정화 기자 2022.10.05
[뉴스써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이정화 기자 2022.10.05
[뉴스써치]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 ...
유아교육, 수학교육의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2종 발간
이정화 기자 2022.10.04
[뉴스써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온 정책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 그 2종은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와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 ...
‘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 6천가구 넘어, 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
이정화 기자 2022.10.04
[뉴스써치]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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