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 이정화 기자 2022.10.20
- [뉴스써치]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 ...
- “시·도교육청 이월·불용액 5년간 연평균 5조6천억원 발생”
- 이정화 기자 2022.10.17
- [뉴스써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금액은 3조8,851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조7,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 ...
-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산 현장 국정감사
- 이정화 기자 2022.10.17
- [뉴스써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17일에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국제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 ...
- ‘성남 제일초 등교거부 사태’ 경기도교육청 미리 막을 수 있었다
- 이정화 기자 2022.10.17
- [뉴스써치] 지난 8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이 발생한 성남 제일초 사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방치된 측면이 크다. 성남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여 전부터 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재개 ...
- 특수교육대상자가 더 불편한 경기도 특수교육 현황
- 이정화 기자 2022.10.17
- [뉴스써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5,1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8,312명 ...
-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획일적 평가’모두 반대
- 이정화 기자 2022.10.14
- [뉴스써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도 획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장에 대 ...
- 산업은행, 정책자금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 예금 유치
- 이정화 기자 2022.10.14
- [뉴스써치]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분기말 기준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비롯해 정기예금, 퇴직신탁 등 금융상품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 9671억원의 자금을 예치 ...
-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에 뒷짐지고 있는 공수처
- 이정화 기자 2022.10.13
- [뉴스써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등 총 73명 공수처 직원의 2021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