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검사 범죄 접수 늘어나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여전
- 이정화 기자 2022.10.25
- [뉴스써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11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2년 5,139건으로 2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
- 용혜인 의원, 17개 시도 지역화폐 현황 전수조사
- 이정화 기자 2022.10.24
- [뉴스써치]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
-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 필요
- 이정화 기자 2022.10.21
- [뉴스써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특별교 ...
-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
- 이정화 기자 2022.10.20
- [뉴스써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20일에 진행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지원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관리 등에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박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