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0명 대상 판결금 지급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정부는 지난 3.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은 4.14일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
-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방송공사(사장 김의철)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13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다.이번 근로자 가요제 ...
- 산림청, 산촌 활성화 위해 산촌의 새로운 가치 모색한다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국토의 43.5%를 차지하는 산촌의 인구는 2022년 기준 13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의 89.5%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며, 인구감소 시·군 읍·면의 약 40%가 산촌에 해당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산 ...
- 제1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13일 제1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심의ㆍ의결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고리 3ㆍ4호기 주제어실 운전원의 거주성 개선을 위해 공조설비의 댐퍼를 변경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집중단속!!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근절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 차단 등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임산물 채취 시기·유형을 고려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 ...
-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도수로 등 금강 유역 가뭄대응 시설 현장점검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월 13일 오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를 방문하여 금강 유역의 가뭄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도수로 등을 통한 유역 간 물길 연결 등 향후 가뭄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환경부는 지난 4월 3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중장기 대책방향을 ...
- 법무부,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법무부는4. 15일부터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체조선수가 라디오 광고 녹음 및 포스터 이미지 촬영, 영상 제작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했다.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은 라디오, 지하철, 누리 소통망(SNS), 정 ...
- 행정안전부, 민방위훈련 전국 실시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세요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등 가 ...
- 김건희 여사, 납북자·억류자 가족 위로 만남
- 김주환 기자 2023.04.13
- [뉴스서치] 김건희 여사는 오늘(4. 12, 수) 오후 경기도 파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 열 분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김 여사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라며 가족 한 분 한 분의 손을 맞잡고 위로를 건넸다. 1977년에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하루도 잊지 못했다는 노모의 울분을 한참 ...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법무부는 4.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사형확정자의 사 ...
- 국토교통부 이원재 1차관, “화재 이재민에 신속한 주거지원 총력”강조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2일, 강원도 강릉시 일대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긴급 주택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만나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 상황 및 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조치의무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 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우선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침해신고에 따라 조사한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 ...
- 행정안전부,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 누리집과 앱(APP)을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누리집 또는 앱(APP)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8개 공공기관 제재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4월 12일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방 ...
- 외교부, 영사 인력 키운다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12일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랫폼에 집 내놓으면 누가 내 정보를 볼까?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 및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3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 ...
- 국토교통부, 민간의 혁신기술로 ‘국도’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해진다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국도상의 교통 현안을 해결하고, 교통기술과 D.N.A(Data, Network, AI)가 융합된 민간의 ITS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ITS 혁신기술 공모 사업(이하 “혁신기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IT 분야는 무선통신, 엣지컴퓨팅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 ...
- 고용노동부, 4월 12일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 김주환 기자 2023.04.12
- [뉴스서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했다.(’22.1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