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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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북한의 도발 퍼레이드에 단호하고 정밀하게 대응: 김주환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16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

법제처, 규제혁신 위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김주환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법제처는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 함께 규정방식을 네거티 ...

국토교통부,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도 고속선 수준으로 관리 강화: 김주환 기자 2023.03.21;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23.1월)의 후속조치로 고속열차 운행 비율이 높은 일반선을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선로 유지관리 기준도 고속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열차 궤도이탈사고는 고속열차가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접수 시행: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방문해 주민 의견 경청: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7)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 ...

고용노동부, 2022년 산재노동자 1,493명 소송 없이 권리구제 받아: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 ...

산림청, 2023 코리아가든쇼 1차 설계심사 결과, 당선작 6점 선정: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6월 순천만가든마켓 앞에 전시될 ‘2023 코리아가든쇼’의 정원디자인 작품 6점을 선정했다.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은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

국토교통부,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교 선정: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3월 1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소(총 목표 지원인원 684,867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 ...

24일 제2회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UCAI) 포럼 세미나 부산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사용자중심인공지능(UCAI: User 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은 사용자 중심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통합된,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특히 빅테크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에 의한 독점과 격차의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동차, ...

해학과 눈물 속에 치매를 풀어내는 新마당극 ‘청아! 청아! 심청아!’: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마당극으로 풀어낸 치매 이야기 ‘청아! 청아! 심청아!’가 06월 01일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극단 소원이 제작한 ‘청아! 청아! 심청아!’는 코로나19 해제의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마당극 형식의 치매공감 문화공연이다.우리의 전통 설화인 심청전의 이야 ...

국토교통부, 강릉선 KTX-이음 열차 진동 개선대책 조기시행: 김주환 기자 2023.03.20;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강릉선 KTX-이음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과 관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열차 진동을 완화하기 위한 부품교체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은 강릉선 KTX-이음 열차 진동의 원인을 진동을 완화하는 장치 결함으로 보고 진동완화 ...

국토교통부,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중단 없이 운행됩니다: 김주환 기자 2023.03.19; [뉴스서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운송면허 종료 기한(3.28)이 임박하여 운행중단 위기에 있었던 7호선 부천구간(온수-상동)의 운영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부천시민과 인천시민을 비롯하여 서울도시 ...

행정안전부, 1,763km 자전거길,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김주환 기자 2023.03.19; [뉴스서치]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을 위해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자전거길은 총 1,763km 13개 구간이며, 현장점검 투어단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달 동안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위험 요소와 ...

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3.19; [뉴스서치]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6일 오후 2시, 대전역 KTX 대강당에서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 ...

국토교통부, 교통·新산업·업무·주거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김주환 기자 2023.03.19;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올해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20일 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2023.03.19; [뉴스서치] 고용노동부는 3.17일, ‘안전보건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학계·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했으며, 안전보건산업 시장 동향, 관련 법령,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럼에서의 논의 결과를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회의 개최: 김주환 기자 2023.03.19; [뉴스서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수주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3월 19일 14시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방문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 등 안전관리 현황과 3월 16일 10시경에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먼저 김태곤 안전관리원장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원의 타워크레인 ...

이성해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당부”: 김주환 기자 2023.03.17; [뉴스서치]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7일 오후 3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인천‧김포‧부천)의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서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부천·김포시 광역교통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

국토교통부, 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2023.03.17; [뉴스서치] 국토교통부는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운행이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고속열차 운행의 적절성 및 철도안전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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