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314,049건
홍영표 의원,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방시설사업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정화 기자 2022.11.07
[뉴스써치] 지난 4일 국군 부대의 이전·유휴부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등을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부지 관련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고지원과 기부 대 양여 규제 완화를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