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314,049건
‘스토킹 범죄’구속영장 신청해도…검사 불청구·판사 기각 30% 이상
이정화 기자 2022.10.04
[뉴스써치]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의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미송치된 사건도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면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실제 구속이 이뤄진 비율은 전체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