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주거·교육 아울러야"…돌봄 강화·노동환경 개선 주문
2년 연속 출생아 수 반등…"이런 추세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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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
[뉴스서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 인구 규모 등 양적인 성장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돟 하고, 일자리·주거 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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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청와대) |
또 "세대와 지역, 다양한 생활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를 바꿀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6.1% 증가하고, 설문조사에서도 결혼과 출산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아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됐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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