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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서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명과 2개 팀에 총 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넘어 기관의 주요 현안 해결, 업무 혁신 등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ㆍ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제1회 고래상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SKTㆍ쿠팡 유출사고 대응 주요 입법과제 추진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이끌어 낸 직원들을 포상했으며, 제2회 고래상에서 예방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 수립 및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 직원들을 포상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수상자들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충, 당면 정책현안의 신속발굴 및 대응체계 마련, 예방투자 및 과징금 체계 전면 개편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인 인력예산팀(자율보호정책과 박윤호·공수진 사무관)은 각 부처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예산 현황을 최초로 조사·분석하는 한편,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요도 등을 계량화하여 기관별·시스템별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및 개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을 확충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다른 수상자인 기획팀(혁신기획담당관과 김푸르나·여성민 사무관, 강민지 주무관)은 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현안 대응을 총괄하며,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했다.
이들은 하반기 업무계획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보고·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으며, 정부 출범 1주년 등 주요 계기별 성과자료를 적기에 마련하여 대내외 정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부합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위원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마지막 수상자인 전창민 사무관(조사총괄과)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실질적 피해 예방과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하고,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과 신속회복 중심의 감경체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전 사무관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예방투자 및 사고 대응, 회복 노력을 과징금에 반영하는 감경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했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적 가중 기준과 반복 위반 가중 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법상 의무를 뛰어넘는 실질적 예방 투자에 대한 감경 기준 마련 등 기업의 자율적 예방 투자를 유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과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여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수상자들은 “이번 성과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동료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특별성과 포상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과를 포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도전과 노력의 과정에서 만들어낸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격려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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