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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
[뉴스서치] 방위사업청은 9월 1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선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자체 검토를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및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과제는 방위사업 전반에 남아 있는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기존 정상화 과제의 5대 유형을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2차 과제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도 함께 접수한다.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방위사업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사항과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은 검토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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