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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치]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조정(2025년 7월), 상호 소통에 기반한 조정으로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력을 구현한 강원도 양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 조정(2025년 8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 속에 다수의 국민이 관련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한 경기 성남 3개 중고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조정(2025년 10월), 장기간 표류하던 사안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능동적 조정자로서 노력한 충남 당진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건설 분쟁 조정(2025년 12월) 등이 있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출범과 동시에,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으로 중복·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즉 해묵은 특이민원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한 민원 종결이 아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하면서도, 민원 반복 제기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제도개선까지 연계해 ‘되풀이되지 않는 민원해결’을 목표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 소통·상담·법률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발생기관별 업무 전담자 등 100명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사안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적절히 연계·구성하여 전담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기관이 자체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해묵은 특이민원이나 집단갈등민원과 같은 난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제45조의2 제5항)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와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그동안 다수의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집단갈등민원은 국민권익위 소속 고충처리국에서 민원내용에 따라 분담하여 처리해왔으나, 오늘부터 집단갈등조정국이 이러한 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하게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폭 증원된 분야별 전문인력의 심도 있는 조사, 중요도‧난이도‧시급성을 고려한 맞춤형 조정, 집단갈등의 선제적 포착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을 비롯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공공갈등조정회의의 간사 기관으로서 주요 집단갈등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집단갈등을 사전에 발굴‧조정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과 반복 민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집단갈등민원의 매듭을 풀고,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오늘 출범하는 국민권익위의 집단갈등조정국은 그간 축적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판식에 참석 예정인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집단갈등조정국은 관성적으로 반복돼 온 민원은 물론,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힌 집단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반복되는 갈등은 끊어내고 필요한 갈등 조정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도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반복 민원이 구조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집단갈등은 선제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국민 신뢰는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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