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재 상권 현황과 지역상권 개편 방향 |
[뉴스서치]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에서 로컬창업 분야의 후속조치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다.
전국 상권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고착화됨에 따라 지방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핵심상권(123개)의 3분의 2가 수도권(79개)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지방 간의 유사한 인구분포에도 수도권 상권의 매출이 지방 상권의 4배로 소비행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관광·문화·특산물을 가진 지방 구도심에 청년 로컬창업기업이 집적하면서 활기를 회복하는 지방 상권이 등장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로컬상품에 대한 수요와 색다른 로컬체험을 즐기는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상권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다움을 경쟁력으로 활기 넘치는 ‘모두의 지역상권’ 구현하기 위해 상권의 점(창업), 선(성장), 면(확산)을 활성화하는 입체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국민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 창업가 1만명 발굴하고, 로컬기업 1천개사 육성한다. 특히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90% 이상을 지방에서 발굴한다.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줄 선배 창업가 100명과 투자사,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멘토 30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이 로컬창업자를 뒷받침하고, 아울러 지방에서 밀착 보육할 수 있는 로컬창업타운도 30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한다.
AI 3종 서비스를 신설해 로컬창업을 돕는다.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분석, 지원사업 정보, 노무·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AI 도우미 서비스(~2026년 4Q), 상권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장 운영시간, 메뉴 등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네비게이션(~2027년 上), 푸드·패션·뷰티 등 업종별 AI 교육과정(~2026년 4Q)을 구축한다.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로컬창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에 100명의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권이 출연하는 1,000억 규모의 특산물 구매 특례보증(2026년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동반성장을 돕는다. 또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등 로컬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실증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돌봄·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형 로컬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을 마련해 간다.
로컬기업의 성장을 위해 립스(LIPS) 프로그램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게 투자금액 매칭 융자(최대 5억 원),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로컬기업에 대한 투자를 2030년까지 최대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신용 심사 시 소상공인의 성장성·잠재 매출까지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해, 성장성 높은 로컬기업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브랜딩, 마케팅, 상품 패키징 등 로컬기업의 기술개발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설비가 없는 초기 수준의 기업은 제조 바우처를 통해 위탁제조를 지원한다.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마케팅, 판로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글로컬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아마존·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에도 정책면세점 입점을 확대해 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비즈니스로 터 잡은 로컬앵커기업이 유망 창업기업을 보육·유치해서 동반성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와 같은 로컬기업 집적지가 상권으로 발전하도록 금년에 50곳을 지원한다.(~2030년 누적 1,000곳 조성 목표)
또한, 지역을 잘 아는 상권 기획자가 로컬기업을 모아 보육하는 '로컬창업 스튜디오'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재·유통·금융 분야의 지역기업과 상권 성장을 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외국인이 서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국을 활발히 관광할 수 있도록 '글로컬 관광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대국민평가단을 통해 상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공동체의 상권혁신역량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역에서만 즐기고 맛볼 수 있는 '로컬 테마상권'을 2030년까지 50곳 조성한다.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나 전주 한옥마을같이 지역의 미식·문화·즐길거리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공간 조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에서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백년시장' 12곳을 지원한다.
임대료 대신 상가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현 24곳)을 확산해 상권 내몰림을 최소화한다.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을 우대한다.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체계적인 상권 지원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별 특색있는 기획을 위한 상권기획 전문회사 육성,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