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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뉴스서치] 산업통상부는 7월 15일 09:00,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AI 시대를 살아갈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먼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 전윤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및 황용연 경총 이사,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 기업과 노동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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