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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자회사로 시설관리·미화, 경비·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유사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의 시설관리·미화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으로, 경비·안내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이관하여 유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지역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구재단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자율연구개발(R&D), 딥테크 창업 등 연구개발특구 육성이라는 고유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통합한다.
이번 통합을 통해 NIA의 데이터 정책 지원 기능과 K-DATA가 30여 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데이터 활용·유통 지원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DATA를 NIA의 부설기관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데이터 산업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는 한편, NIA의 정책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 산업현장 수요의 정책 반영 및 전문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할 계획이다.
현재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운용되고 있는 4개 지역 과학관법인(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통합하여‘(가칭)국립과학관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개 과학관은 과학기술 콘텐츠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별로 유사한 전시·교육 콘텐츠를 중복 개발하거나, 우수 콘텐츠와 소장자료를 타 지역 관람객이 접하기 어려운 등 기관 간 연계·공유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소규모 법인 체제로는 대형 특별전 개최나 해외 과학관과의 협력 등 규모 있는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4개 법인을 통합하여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소장자료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 과학관이 축적해 온 고유의 특성과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통합기관 출범 시 국민들은 어느 지역 과학관을 방문하더라도 상향 평준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며, 과학관 입장에서도 대형 전시·연구 인프라 확충, 해외 유수 과학관과의 교류·협력 등 사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통합하여 진흥원을 재단의 부설 기관으로 둘 계획이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과 기술사업화에 전문성을 가진 진흥원을 통합함에 따라 기초·원천 연구개발과 사업화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통합된 기관은 기초·원천 연구 과제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사업화를 후속 연계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진흥원이 보유한 사업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연구 과제를 기획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전략성도 강화한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직원의 부담금 징수, 급여지급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직원 12명의 소규모 기관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연금관리업무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공통조직 일원화 등 조직 효율화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지방정부·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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