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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
[뉴스서치] 서울시는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청년의 AI 활용 격차 예방과 시민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년 대비 4조 2,667억 원(8.3%) 증가한 55조 7,44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 등 정부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예산이 전년보다 1조 1,700억 원 증가했으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27년 말 채무 잔액을 ’26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회계 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 계상액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50조 1,906억 원(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 5,540억 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 예산과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 5,7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청년의 기회 격차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중요한 역량이 되는 만큼, 이용 비용과 교육 기회의 차이가 취업·소득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 AI 성장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넓힌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 주택공급 지원을 병행한다.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7,200호를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민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생활 여건의 격차 완화에도 투자한다. 소상공인에게 자금과 맞춤형 경영서비스를 지원하고, 건강관리·생활체육 공간과 교통망,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확대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삶의 질 특별시’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기회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동행성장도시, 건강안전도시, 공간혁신도시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청년의 역량 개발과 취업을 지원한다. ‘청년 AI 성장권’(266억 원)을 신설해 서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서울영커리언스’(223억 원)로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5단계 일경험을 제공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460억 원)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인재 4,500명을 양성하고, 잡코디와 인턴십 등을 통해 교육이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AI·바이오·K-컬처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산업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해 서울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콘텐츠 창작과 체험, 사업화를 연결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351억 원)는 2027년 하반기 개관한다.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164억 원),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484억 원) 등을 통해 차세대 전략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한다. 2027년 6월 개관하는 서울아레나의 공연을 서울광장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실시간으로 즐기도록‘커넥티드 라이브’(7억 원)를 추진한다.
‘24시간 활력경제’ 실현을 위해 골목상권과 한강의 야간 체류·소비 기반을 확충한다. ‘서울 달빛야장’ 2기 10개소를 신규 조성(105억 원)해 상권별 특색을 살린 야간 명소를 육성한다. 한강 밤핑을 300동으로 확대하고 이촌·광나루 한강공원에 야간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조성(19억 원)한다. 잠원한강공원과 한남·두모·동호대교 일대 약 4㎞ 구간의 한강 수변 야간경관을 개선(100억 원)하고, ‘DDP 365라이트쇼(56억 원)’를 상설 운영해 야간 볼거리도 확충한다.
사계절 축제와 문화·여가시설로 시민의 문화 향유와 관광객 방문을 늘린다. 스프링 페스티벌·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어텀페스타·윈터페스티벌(107억 원)을 개최하고, LoL 월드챔피언십 서울 유치(14억 원)를 추진한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533억 원), 제2세종문화회관(222억 원), 시립도서관(서대문) 조성(190억 원), 펀스테이션 운영 확대(34억 원) 등 문화·여가 기반도 확충한다.
시민의 집 걱정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거비 지원을 병행한다.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보증금·대출이자 등 실제 생활에 부담이 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매입형 2만 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총 2만 7,200호를 공급(1조 1,228억 원)한다. 신속통합기획 2.0(108억 원),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 원)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지원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호를 임차형으로 신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호를 신규 매입(공공임대)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2만 3천 명에서 3만 2천 명으로 9천 명 확대(1,262억 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758억 원)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주거취약계층에는 소득과 주거 여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1조 337억 원)하고,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725억 원)한다.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50만 원 지원(111억 원)한다.
돌봄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과 일자리, 결혼·양육 지원을 통해 생애 단계별 부담도 덜어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7%)에 따라 생계·의료·교육급여를 전년보다 9,531억 원 늘어난 4조 8,054억 원으로 편성했다. 중장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도 확대(7,806억 원)해 소득과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장애아동가정에 소득지원·자산형성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38억 원)를 제공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7억 원)을 지원한다.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비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급·간식비를 인상(390억 원)한다. 은퇴기 중장년 1만 명의 소득 공백 대비를 돕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지원(13억 원)도 신설한다.
외로움·고립 대응을 위해 외로움케어 컨트롤타워 ‘잇다플레이스’(15억 원)를 6개소로, ‘서울마음편의점’(8억 원)을 25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해 생활권 내 지원과 이웃 교류를 돕는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조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426억 원)한다.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도 2천억 원으로 확대(113억 원)해 소비와 골목상권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391억 원)을 확대해 창업‧성장‧위기 대응‧폐업 등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대별 성장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서울런’(267억 원)은 취약계층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고, 코칭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초등학생 그룹 멘토링을 제공한다. 초등학생의 학교 밖 기초예술 실기교육 ‘어린이 예술씨앗’(14억 원)을 신설하고, 중장년 재취업·커리어 전환을 위한 ‘중장년취업사관학교’(90억 원)는 2027년 6개소로 확대한다.
결혼·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가정보육가산금 등 지원 패키지에 1,434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아이 상상랜드 등 놀이·체험시설을 확대 조성(400억 원)하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51억 원)은 2027년 7개소로 늘려 출산가정의 부담을 낮춘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건강도시 서울’을 구현한다. 생활 속 건강관리와 신체활동을 지원해 시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고, 녹지·수변공간 확충과 재난 예방시설 정비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한다.
대표 건강정책인 ‘손목닥터 9988’(589억 원)은 걷기 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을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넓힌다. 건강관리 활동과 연계한 포인트를 제공해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울체력장’(8억 원)은 연간 50회로 확대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상담 기회를 늘린다. 주말 아침 도심과 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는 ‘쉬엄쉬엄 모닝’(28억 원)을 확대 운영하고 월드컵 제1파크골프장은 리모델링한다.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4개소 추가 조성해 일상 속 운동 공간을 늘린다.
집과 일터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정원과 수변공간을 확충한다. ’27년 남산공원 일대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58억 원)를 개최하고, G밸리 가든밸리 조성(18억 원)을 추진해 ‘내 집 앞 정원도시 서울’을 구현한다. 중랑천·성내천 등에는 ‘서울 물빛나루’(73억 원)를 확대 조성해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넓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친환경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을 확대(2,022억 원)하고, 수소버스 보급과 송파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조성(349억 원)을 추진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기반을 강화한다.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예방 투자로 도시 안전을 높인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에 2,362억 원을 투입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113㎞와 하수관로 151㎞도 정비(4,109억 원)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망도 강화한다. 사회안전약자에게 동행안심벨 10만 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초등안심벨 5만 대를 지원(33억 원)해 긴급상황 대응을 돕는다.
어디에 살든 편리하게 이동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간과 교통망에 투자한다. 도심의 녹지·보행공간을 넓히고, 도시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대중교통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권 격차를 줄인다.
도심에 공원과 걷기 좋은 공간을 늘린다.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1,232억 원)으로 녹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서울 전역 어디서나 그늘 아래 걸을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부터 개발사업까지 그늘보행권 기준을 담는다(20억 원). 서울역 광장 확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7억 원)해 보행 중심의 도심 공간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와 간선도로망을 확충한다. 우이신설 연장선·동북선·강북횡단선·서남선·서부선 등 5개 도시철도 노선 사업에 1,383억 원을 투입한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 공원 조성(1,321억 원),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720억 원)도 추진해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낮춘다. ‘기후동행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에 7,478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지원 연령 확대(만 34세→39세), 따릉이 할인, 단기권 운영 등 서울시 특화 혜택도 지속 제공한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UD택시 운영을 확대(1,019억 원)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민선 9기에도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간다. 2027년 약자동행예산은 17조 6,892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533억 원(13.1%) 늘렸다.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안전, 교육·문화, 사회통합 등 6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한다.
2027년에는 시립도서관(동대문)(475억 원), 잠원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33억 원), 서울 테크스페이스(79억 원)가 착공할 예정이다. 반다비 체육센터(93억 원), 서남병원 증축(89억 원), 노들섬 수상정원(89억 원)은 준공해 체육·의료·여가서비스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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