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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 |
[뉴스서치]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9일 열린 '2026년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에서 임업 경영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행사장을 방문한 임업인들로부터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임업 규제개선 대표사례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기준 완화를 중점 안내했다. 기존에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소득사업 등 모든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기한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규제합리화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임업인들과의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임업인들이 규제혁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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