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주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
[뉴스서치] 울산시 울주군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인의 적은 소득을 보전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임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산지 요건, 지급대상자 요건, 의무준수사항 이행 등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보완 후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이달 직불금을 지급했다.
대상자는 면적직불금 대상자 37명과 소규모 임가 대상자 3명 등 총 40명으로, 금액은 총 2천526만원이다. 소규모 임가의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임업직불금은 실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면적은 23.9ha다. 지급 상한 면적은 두 직불금 모두 임업인 30㏊，농업법인 50㏊까지이다.
울주군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에게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미이행 및 위반이 확인되면 임업직불금을 10%씩 감액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위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최대 2배, 40%까지 감액률 적용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를 통해 혜택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만큼 산림의 공익기능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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