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 2년을 돌아보다 |
[뉴스서치] 창원특례시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느덧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준공영제는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민간의 영역에서 관리되던 시내버스에 공공성을 가미하기 위해 노선관리권한은 시에서 가져오는 대신 버스운행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하여 주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 준공영제의 중점 사항은 교통복지를 위해 계속해서 운행될 수밖에 없는 버스업계의 경영합리성·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금수입 경쟁 해소, 투명한 현금수입 관리, 퇴직급여 적립 정상화, 사모펀드 준공영제 진입 제재 등 시민의 관점에서 준공영제가 투명하게 운영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9개 회사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운송원가를 지급하여 흑자구간 수입경쟁에서 발생하던 난폭운전을 개선했으며, 시에서 파견한 관리요원과 CCTV를 통해 현금수입금은 상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이전 버스업계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운수종사원의 퇴직금 미적립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의무화하여 29%에서 62%로 적립율이 현격하게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 진입에 의한 배당문제는 배당제한 조건을 통해 사전에 진입 장벽을 설정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시내버스의 편의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버스 도입, 안전예측시스템, 친절기사 제도,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저탄소·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 정책 초기부터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선도하여 현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243대)의 전기·수소버스가 창원시내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시내버스 예방정비, 운전패턴 분석을 통한 종사원 교육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종사원들의 친절한 응대, 안전한 버스운행 없이는 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는 버스업계의 서비스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중으로 버스업계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지급 되므로 자발적인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는 서비스 평가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친절기사 선정 제도 운영을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9,25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친절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운전하는 종사원을 직접 선정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에 접수된 칭찬민원은 준공영제 이후 128% 증가했다.
시는 마산·창원·진해 통합, 외곽지역 도시 확산에 의한 버스노선의 굴곡·장대화, 근로기준법 강화 등 시내버스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6월 10일 버스노선을 개편했다. 개편 초기 시민들의 환승에 대한 거부감과 일부지역의 불편민원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2차례의 보완조정을 통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노선개편 이후 버스 사고건수는 지난 5년간 동기 대비 55%(6월 평균 70건→31건) 감소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원시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창원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비용절감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원시의 승용차는 56만대에서 64만대로 8만대(14.2%)가 증가하여 버스이용승객은 20% 이상 감소했으며, 더불어 유가마저 기존 대비 270%로 인상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도입(10월부터) 등 버스 이용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정책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마을버스 도입·전환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수요응답형(DRT) 시범사업 통해 버스 운행형태의 다각화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준공영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노선개편의 안정화와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며 “연말에 S-BRT가 개통되고 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시민분들께서는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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