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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청 |
[뉴스서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케이(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기업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게 했다.
경북도는 이에 발맞춰 ‘경상북도 철강산업 혁신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우선 법안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조항을 활용해 포항 철강산단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받아 규제 샌드박스와 비용 절감 혜택이 집중된 기업 친화적 입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케이(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가동하고, AX(인공지능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제조 공정의 지능화를 앞당기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필수적인 대용량 청정수소·전력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미래형 철강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28일 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지원 및 생계비 대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본격 시행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은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저무느냐, 미래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느냐를 가르는 중차대한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동력 삼아 경북 철강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와 GX(그린 전환)의 이중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글로벌 시장의 판을 흔드는 게임체인저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퍼스트무버로 확실히 키워내겠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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