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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치]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발맞추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참여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245개 가족센터의 운영 지원과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과 성평등가족부 김가로 가족정책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참석하여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개정 사항을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함께 홍보하여 제도 변화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향후 주민등록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복지·교육·금융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자료로, 국민의 공법상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재혼 사실 등 개인의 민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재혼 가정 등의 민감한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순위 방식도 변경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세 기관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께 모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도 변화로 국민이 얻게 되는 권익을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SNS를 통해 배포하고, 달라지는 점과 이용 방법 등이 안내된 맞춤형 홍보물을 전국 가족센터 등에 게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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