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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서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6월 19일 '제6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산업 대전환 시기에 맞는 규제체계 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교육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규제 혁신은 규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일반국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인 큰 성과보다는 규제혁신을 통한 작은 혜택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규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단일 성취도 위주의 결과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 창의적 사고가 평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교육을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 특화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지방대학에서 정착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교육·훈련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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