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약식 회동…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협력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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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면담(청와대) |
[뉴스서치] 튀르키예 출장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을 가진 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루터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 간에 소인수회담, 나토 방산포럼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
위 안보실장은 먼저,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년 간 한-나토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방산과 혁신을 중심으로 양측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안보실장은 또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드론·AI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한국 역시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나토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 간의 소인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들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서로의 방산 역량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강한 방산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그 조건을 갖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히 무기체계의 단순한 거래를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약식 회동을 가졌다.
위 안보실장은 캐나다 잠수함 우선협상자 선정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식 회동에서도 한국과 캐나다 양측은 양국 간 미래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위 안보실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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