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제 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김진환 기자 / 2026-11-16 22:40:02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창구 개설
▲ 금융위원회

[뉴스서치]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분들께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분들이 제도를 몰라 피해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주요 제도개선과 무효확인서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I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 창구 개설

그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되었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11월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되며, 전담자는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 등을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II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운영현황

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이후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그 중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1인당 평균 약 7.3건)을 신고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신속히 요구하고, 이 중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186명의 피해자분들께는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였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분들이 불법추심 대응 및 피해회복 소송 등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하였으며, 2,62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속되는 추심에 대응하였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IV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안내

1 주요 제도개선 사항

’25.7.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효확인서 활용방법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25.7.22.이후 체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통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이자 무효 사실과 추심 중단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보내고, 발급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상환 거부 및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신청·처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청 건이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계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스톱 지원과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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