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에게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기준인 월 185만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압류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압류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물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는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 무재산자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일자리알선 등 맞춤연계 지원 분야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상습·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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