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료는 조속히 시효완성정리를 실시해 납세의무를 소멸하고 예금·매출채권 등 즉시 추심가능한 압류재산을 처분하고 차령 초과 및 실물없는 차량 등을 조사해 차량압류를 해제함은 물론 평가액 부족인 실익 없는 압류 물건의 체납처분 중지로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납 법인 전수조사를 통해 폐업법인, 사실상 폐업법인에 대한 정리보류도 추진한다.
체납액 상담 등 납세자 홍보를 강화하고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할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평군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코로나 19 여파 및 물가 · 금리 상승 등 경제위기 상황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감 해소와 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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