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페루 FTA로 페루산 녹두 무관세 이후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4배가 폭증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팥이 중국·미얀마산 등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8년 수입물량이 5,968톤인에 비해, 2021년에 16,213톤으로 약 2.7배가 폭증했는데, “대체”고 판단하는 농식품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국내 녹두 생산량은 2017년 2,269톤에서 2020년 1,594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페루 관세 자유화 이전에도 어려웠던 녹두 농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복지부동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녹두 TRQ 수입 물량 증량은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1년 8개월 동안 페루산으로 녹두 우회 수출이 64배 증가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관세청에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한 것이 한-페루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에 관한 농식품부 행정의 전부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 페루 FTA 관세 자유화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마저도 아직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국가의 통계자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페루 정부에 통계 자료 요청을 하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녹두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땅콩 등 주요 품목의 전면 관세 자유화가 예정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데, 사후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
농민들이 관세 자유화 후에는 통관은 관세청 소관이라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를 믿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 비판하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다양한 FTA 관세 자유화 품목 등에 대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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