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써치]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인 ‘서울시민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회의’는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공론을 주도해 시민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민 민주주의 모델로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민회의’는 그 해의 화두가 된 이슈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토론,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도출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는 서울시민 1천 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서울시민회의’ 의제 선정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게 공론의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민 삶에 영향이 큰 현안을 의제로 선정한다.
지난해 서울시민회의 만족도 조사 시 ‘2021년 서울시민회의’에서 토론하고 싶은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경·에너지·생태’ 관련 주제로 토론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에 토론할 의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삼고,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역량을 집중해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1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3월15일~4월15일 공개모집한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패널은 개방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5월 초 발표)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5% 범위 내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인, 다문화가족)는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시민은 ‘서울시민회의’ 시민위원으로 위촉되며 주제별 회의, 시민총회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론‧결정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토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토론을 결합해 온오프라인 동시 토론을 운영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를 미디어를 활용해 극복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미디어재단 TBS와 협업해 ‘서울시민회의’ 운영 전 과정을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오관영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발적 시민참여야 말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원동력이다.”며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해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 해법을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나가겠다. 2021 서울시민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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