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스스로 역할 축소하는 공정위, 이를 바로잡는 국감될 것”
- 이정화 기자 2022.10.07
- [뉴스써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1차 개선안’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
- 5년간 中서 행방불명된 한국인 무려 261명
- 이정화 기자 2022.10.07
- [뉴스써치]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 ...
- 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
- 이정화 기자 2022.10.07
- [뉴스써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 ...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 이정화 기자 2022.10.07
- [뉴스써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
- 김성원 의원, 온라인 짝퉁상품 심각. SNS 속 은밀한 거래 차단해야
- 이정화 기자 2022.10.06
- [뉴스써치]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