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았다
- 이정화 기자 2022.10.05
- [뉴스써치]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 ...
- “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 이정화 기자 2022.10.05
- [뉴스써치]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 ...
- 유아교육, 수학교육의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2종 발간
- 이정화 기자 2022.10.04
- [뉴스써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온 정책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 그 2종은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와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 ...
- ‘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4만 6천가구 넘어, LH 매입임대 28가구도 위험
- 이정화 기자 2022.10.04
- [뉴스써치]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
-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민간지원 부사관 배제… ‘형평성 위배’
- 이정화 기자 2022.10.04
- [뉴스써치]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민간지원 부사관이 제외되어 있다며 형평성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은 안정적 병력충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2022년 지급액은 500만원이며 2023년 750만원으 ...
- 드라마 ‘DP’ 현실판, 군 탈영자 5년간 436명 체포
- 이정화 기자 2022.10.04
- [뉴스써치]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별 탈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탈영자는 총 59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탈영자는 2017년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26명, 2019년 104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휴가, 외출 제한과 장병 ...
- 군 성범죄 5년간 6728건 발생, 성범죄 근절 노력 무색
- 이정화 기자 2022.10.04
- [뉴스써치]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 ...
- 군 장병 급식에 ‘쥐똥’ 경악, 벌레·개구리·낚시줄도
- 이정화 기자 2022.10.04
- [뉴스써치]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장병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병 급식에서 118건의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별 이물질 발견 횟수는 육군 급식이 103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가 10건으로 9%, 공군이 4건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