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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이정화 기자 2022.11.02
[뉴스써치] 이태규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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