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김진환 기자 / 2026-11-23 08:05:08
① 시장상황에 따라 증안펀드 바로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② 상장기업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 완화
③ 불법공매도에 대한 특별집중감시기간 운영
▲ 재정경제부

[뉴스서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22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美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영향과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및 美 금리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확대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旣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①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조치 준비작업(발동체계, 실효성 제고 등)에 즉시 착수한다.

②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제한을 11.24(화)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11.23(월) 금융위 의결 신속조치)

③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감원·거래소 특별 집중 감시 기간(3개월)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미수거래 및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연쇄적인 매도압력에 따른 시장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불안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인'자본시장 개혁 추진 TF'를 조속히 발족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생산적금융 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이을 주력산업·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에도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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