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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과 함께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 포스터 |
[뉴스서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공동 주최로 11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에 시민의회 방안, 국민청원 방안, 추진협의회 방안 등 국민참여방안을 담은 개헌절차법안이 3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3건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따라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 제정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 방안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고정학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신훈민 변호사, 양광수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 조현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가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개헌 과정에 담아낼 수 있는 심도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민의 소리가 담기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주제로 국민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개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라며“헌법 개정과정에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에 의미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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