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착공 확대·공공사업 집행 속도 주문…생활비 절감 위한 과감한 정책도 당부
이태원 참사 4주기 "국민 생명·안전은 국가 제1책무…포괄적 안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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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제46회 국무회의(청와대) |
[뉴스서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민생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저성장의 장기화가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성장의 물결, 국민 모두 삶 바꾸는 파도로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에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올해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도 추진해 왔지만,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명·안전은 국가 제1책무"…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만전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어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법"이라며 "생명안전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산업현장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져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지적 겸허히 수용…오해는 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과 각 부처·청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로서는 1년 중 가장 힘든 기간이기도 하고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국감을 지나보면서 물론 100% 잘한 것은 아니고 지적받을 일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부정부패나 큰 정책적 실책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시와 견제의 장"이라며 "남은 기간도 잘 대응하고, 오해가 있으면 잘 풀고,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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