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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NEXT ‘27년 신규 임무 |
[뉴스서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는 ’26년 6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대회는 “NEXT One Korea - One Vision, One Team, One Future”라는 부제로, 2030년 세계 최고기술 확보, 2040년 세계 최초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NEXT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대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사업과 정책을 결합하여, 산업주도권 확보, 신시장·미래혁신 기술 선점 등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개별 부처나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대전환을 계기로 기술패권 경쟁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주권 확보 여부가 국가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을 위해 ’21년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을 시작으로,'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23.9 시행, 이하‘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제정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 정책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8.6조 원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기정통부, 재경부, 산업부)을 강화하여 전략기술 육성 또는 보호를 위한 4개 법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의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공통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정합성을 강화했다. 또한 4개 법령에 모두 포함되는 기술(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R&D 투자, 조세특례, 산업 육성 등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 산·학·연 및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가전략기술 3대 핵심미션(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을 설정하여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소재·에너지 분야 및 지능형 전력망 등 유망기술과 경제안보적으로 필요한 국방반도체 등 기술을 보강한 10대 분야 55개 기술의 NEXT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대회에서는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따라 도출된 분야별 임무 중 ’27년부터 추진 예정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NEXT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NEXT 프로젝트 내 핵심사업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26년말)되며, R&D 예산 배분·조정 시 우선 검토, 기업매칭비율 완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핵심사업을 포함하여 분야별 종합 로드맵을 재정비하여 관계부처, 민간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NEXT 얼라이언스 구축 방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협력하는 “NEXT 얼라이언스”를 구축․운영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육성 방향 및 대응전략 마련(분야별 협의체), 성과창출 가속화(프로젝트 지원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분야별 협의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논의한다. 분야별로 관련 산․학․연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부터 생태계 혁신을 주도한다.
또한, 프로젝트 지원팀은 NEXT 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을 위해 금융, 투자, VC의 참여 뿐 아니라 ‘연구성과 확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NEXT 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또한 각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대회 주요 논의사항]
이날 추진대회는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전략기술 생태계 구축 방향, ▴정부의 역할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NEXT 국가전략기술”이 최근의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3대 미션 중심의 전략성이 보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NEXT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강점과 한계를 고려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민·관 원팀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NEXT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주도 R&D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전략기술 인재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030년 세계 최고, 2040년 세계 최초 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난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NEXT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NEXT 얼라이언스가 산·학·연·관의 협력 사항을 발굴·실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또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핵심 R&D 사업 추진(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우주청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재권 분석(지재처), 혁신조달(조달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학․연 간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며, “산업은 기술과 시장의 현장 수요를 제시하고, 대학은 인재양성, 글로벌 공동연구를 이끌어야 하며, 연구기관은 도전적 연구개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NEXT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연의 역량과 R&D 사업, 금융․투자․정책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투자만으로 확보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와 대학·연구기관·학계의 연구역량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NEXT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기술에 정부, 민간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연구개발부터 성과 창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NEXT 프로젝트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분야별 협의체와 프로젝트 지원팀으로 이루어진 범부처·민간 원팀 ‘NEXT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NEXT 국가전략기술 R&D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부처·민간이 함께 신속히 이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성과를 관리할 예정으로, 추후 국가전략기술 서밋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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