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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
[뉴스서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6월 30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건의 처리결과와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협의회에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공유하고, 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6.3.16 ~ 10.31) 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한 사례를 공유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건에 대해서는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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