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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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이정화 기자 2022.09.27
[뉴스써치]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42.4%으로 ...
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처리에 평균 150일 걸려
이정화 기자 2022.09.27
[뉴스써치] 공정거래위원회의 5개 지방사무소의 민원이 매년 폭증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21년 1건당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가장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 참석
이정화 기자 2022.09.26
[뉴스써치] 26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이 개최됐다.업무협약에는 고기동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 협력 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건설 및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21년 지역인재 채용률 35% 미만 23곳 중 5곳”
이정화 기자 2022.09.26
[뉴스써치]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곳이 5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기관 23곳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미만인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
청약 부적격 당첨자, 3년간 5.1만명 발생
이정화 기자 2022.09.26
[뉴스써치]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부적격 당첨자가 5만 1천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 ...
국책 산업은행, 당기순이익 껑충, 사회 환원 대폭 축소
이정화 기자 2022.09.26
[뉴스써치]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2019년 4.04%에서 2020년 6.83%로 소폭 올랐다가 2021년 1.3%로 급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책은행 3곳으로부터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이정화 기자 2022.09.26
[뉴스써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득 ...
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 연속 국책 기업은행 1위
이정화 기자 2022.09.23
[뉴스써치]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업은행의 ...
코스피, 늘어나는 불성실공시, 5년 누적 제재금 13억 8900만원
이정화 기자 2022.09.22
[뉴스써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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