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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3년간 148건
이정화 기자 2022.09.08
[뉴스써치] 최근 3년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다.특히 공사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강민정 의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정화 기자 2022.09.02
[뉴스써치] 강민정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마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가 이어지고 현장실습처 실습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며 안전하고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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