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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18년보다 약 2.5배 증가”
이정화 기자 2022.09.22
[뉴스써치]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은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 ...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3.2배로 상승
이정화 기자 2022.09.22
[뉴스써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GDP 대비 주택시가총액은 3.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상 이 수치가 3배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 ...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 6년간 1,293건
이정화 기자 2022.09.22
[뉴스써치] 대학교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 체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구실 안전사고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87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467명의 ...
강득구 의원,“2021년 5~14세 ADHD 환자, 2017년 대비 51.8% 증가”
이정화 기자 2022.09.21
[뉴스써치] 2021년 5~14세 ADHD 환자가 56,115명으로 전년 대비 21.7%, 2017년 대비 5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4세 ADHD 환자는 2017년 이후 매년 ...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추진
이정화 기자 2022.09.21
[뉴스써치]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시민요구에 긴밀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분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를 지역구로 둔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두 ...
박재호 의원, 서민울리는 불법금융광고 최근 5년 269만건 육박
이정화 기자 2022.09.21
[뉴스써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된 반면,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 9,918건에서 2019년 ...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0원’
이정화 기자 2022.09.20
[뉴스써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5곳은 20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1개소의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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